인터넷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이 떠다닙니다. 빈칸을 채워 넣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서의 무게는 빈칸이 아니라 화해조항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곧 화해조서가 되고, 그 조서가 분쟁 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을 잘못 설계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화해조항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고, 양쪽을 동시에 지켜내는 균형 위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앞서 본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여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신청서라도,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문구가 짜여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아래 경험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 분쟁 시 실제로 작동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신청하는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세심하게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