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란 무엇이고, 왜 비용을 좌우할까

‘소가(訴價)’는 ‘소송목적의 값’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자’ 역할을 합니다. 제소전화해 소가가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니, 비용을 가늠하려면 소가부터 이해하는 편이 빠릅니다.

목적물 가액 → 소가 → 법원비용

제소전화해, 실제로 얼마가 들까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소가를 토대로 산정되고,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소가·비용, 이것부터 정리하면 쉽습니다

소가보다 ‘집행되는 조서’가 핵심입니다

소가와 비용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화해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되었는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년, 숫자로 쌓인 경험

명도소송 800건+의 실무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 칼럼 연재 등 검증된 이력의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송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를까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을 맺는 평온한 그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어 안전망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할 수 없고,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