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애초에 조서에 담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화해조서는 훗날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합의 문구가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 견디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신규 계약 임대인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이라면 동시이행 조항을 어떻게 짜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조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는, 사례를 직접 들어 봐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알아보기보다 전화 한 통으로 내 사안에 맞는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