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차임이 높은 상가일수록, 분쟁이 길어졌을 때 임대인이 떠안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신청을 한 번쯤 살펴볼 때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의 장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② 분쟁의 사전 예방, ③ 시간·비용 절약, ④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끌어내는 압박 효과, 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입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세 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네 번째·다섯 번째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의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계약을 맺는 평온한 날에 미리 끝내 두면, 훗날 분쟁이 찾아와도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앞에 서고,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화해조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분쟁을 대비하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합의한 조서라도, 막상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구가 부실하면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신청서 한 장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임대차 분쟁의 처음과 끝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