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로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몇 년 뒤 차임이 밀리거나 목적물을 비워야 할 상황이 와도 다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기준 3기(주택은 2기)의 차임 연체가 쌓였을 때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으로 보장받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같은 분쟁이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한쪽은 이제 막 명도소송이 시작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로 이미 끝나 있는 길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세워 합의를 조서로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까지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변호사를 세우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입니다.

양측이 각자 대리인을 통해 조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한 문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세우는 방식은 바로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쌍방대리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모든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막상 집행하려 할 때 문구가 모호하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