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칼럼]-판례스터디2

제소전화해에서 임대인이 명도를 하기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하여 화해조서상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경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액수나 보증금존재유무에 대해서도 화해조서상 판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미치게 될까?

판례는 반대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나 그 존재유무자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서 일단 성립되면 그 효력이 대법원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준재심절차가 아니고서는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화해조서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명도할 수 있는 권한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의무도 동시에 이행하도록 기재해 둔다. 그런데,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액수 보증금 존재유무에 대하여서도 화해조서상 효력이 확정적으로 미치게 되면 임대인으로써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화해조서를 받아둔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전부 소멸하거나, 화해조서를 받은 이후로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액수가 상당부분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액수나 보증금존재유무에 대해 반영이 되어야 하므로, 화해조서상의 확정적인 효력이 반대채권인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까지 모두 미치지는 않는 것이다.

[관련판례]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 등은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 등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제소전화해는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내용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대여금】 [공1996.9.1.(17),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