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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필독'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문의를 받아 답변을 하였던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 상담사례 1. 질문 :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종료일까지 명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대로 부동산을 원상복구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공증을 하게 되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을 필요는 없나요? 답변 : 공증을 받는 다고 하여 집행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다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은 임차인의 의무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당시의 상태로만 회복하면되고,그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까지는 원상회복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임대인이 임의대로 하기 위하여는 우선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대까지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만일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의대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면,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임의대로 공제한 것이므로, 전액 반환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상담사례 2. 질문: 화해조항 중에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하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을 보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요? 답변 : 화해조항 1항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를들면,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청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인도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상담사례 3. 질문 : 제소전화해 신청시 양 당사자가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잇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 가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개인이 진행할 때보다 비용이 덜 소요되는지. 3개월 이내에 화해조서가 성립될 수 있는지. 답변 : 양 당사자를 한병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할 수없으며, 각 대리할 변호사를 선입하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은 70~90만원 이내이며, 신청 후 화해조서를 받기 까지의 기간은 화해기일이 언제 기정되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화해기일이 제소전화해신청서 접수 후 약 4개월 정도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화해조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 한것 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 필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담사례 몇가지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사실상 더 많은 상담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상담사례집으로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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