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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 화해조서, 인도집행 할 수 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둔 경우, 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 신청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초기에 임차인과 협의 후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이미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면, 화해조서 상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의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인도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에 즉시 인도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인도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집행관에게 화해조서에 기한 인도집행을 신청을 하기위하여 집행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발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화해조서를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한다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하였다거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을 시에 이는 명백한 화해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의 화해조서로써 인도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위 내용증명과 잘 보관해 두었던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조서를 받은 법원에 내방하여 기록보존계에 찾아가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과 집행문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을 할때에는 제소전화해의 경우 화해조항이 여러가지 이므로, 그 중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을 기재하여 그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즉시 집행문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 다시 법원에 집행문을 수령하기 위하여 내방을 하여야 합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 사무소에 찾아가 인도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집행관 접수실에서 비용예납서를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그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면 며칠 뒤 비용 납부를 확인한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인데요, 이때에 집행관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화해조항에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조건이 있을 것이므로, 우선 남아 있는 보증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인도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로 인도집행을 하기 위한 서류 및 발급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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