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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신청절차와 효력 설명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상당하구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모두들! 오늘의 포스팅은 제소전화해란 신청절차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라 함은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등 명도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제소전화해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다툼의 해결보다는 이미 당사자 간 성립되어 다툼이 없는 계약의 내용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받아두었다가 후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신청절차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인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 관할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화해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며 상대방 수에 맞는 부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화해신청서에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게 되고, 지정된 심리기일에 판사에 의한 간이한 절차를 거쳐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게 됩니다. 3.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게 되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기재된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아무리 제소전화해가 당사자 간의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편면적 강행규정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되는 화해조항의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화해조항으로 삽입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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