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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3가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관계의 제소전화해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감날인 첫번째는 제소전화해조서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소송위임장에 각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꼭 인감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감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따라 피신청인의 소송위임장에 공증을 요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증을 요하고 있어 임차인인 피신청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받는것도 잊지 마세요! 2.도면 두번째는 제소전화해 신청 시 임대차목적물이 불특정한 경우 꼭 도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면적이 특정되어 있어 도면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1층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1층 일부에 대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보통 건축설계도면으로 표시하나, 도면을 직접 그려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항상 제소전화해 할 경우 목적물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확인하시고 일부인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한 도면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3.소유자 일치 세번째는 제소전화해 신청 시 신청인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상의 동일한 사람이어도 이름이 다른 경우 꼭 함께 기재하여 동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다수 모두를 신청인으로 적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단독인지 다수인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모의 이름을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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