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0-01 (월) 16:38
ㆍ조회: 370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
새로운달의 첫날이자.
새로운 주의 첫날.
새롭디 새로운 10월의 첫날 입니다.

시작이란 항상 설레이면서도 두렵기 마련 입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해서
재판에서 승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패소하여 원치 않은 결과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승소와 패소로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이 제소전화해 제도 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이 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 당사자를 소환해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효력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상담센터에서는,
당사자일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양당사자의 분쟁의 사전방지 및 시간,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84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1편 - 임대차계약에서 현실적인 상황 .. 엄변호사 2019-06-13 2944
83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시 명시할 내용! 엄변호사 2019-03-07 4436
82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대리인! 엄변호사 2019-02-25 4636
8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임대차 해지통보 이후에 가능할까?".. 엄변호사 2019-02-14 3898
80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의 실무적 효력! 엄변호사 2019-01-31 3880
79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대상 1위는 "임대차" 엄변호사 2019-01-14 3507
78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 3가지! 엄변호사 2018-12-17 8847
77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 신청시 7가지 서류 엄변호사 2018-11-20 6452
76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 진행절차 엄변호사 2018-11-12 4834
75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신청시 7가지 필요서류 엄변호사 2018-11-02 4398
74 [실무연구자료]전차인과의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엄변호사 2018-10-29 4881
73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4가지 장점!" 엄변호사 2018-10-24 3621
72 [실무연구자료]연체차임이 있는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가능한가요.. 엄변호사 2018-10-11 3900
7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 엄변호사 2018-10-01 3701
70 [실무연구자료]부동산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란? 엄변호사 2018-10-01 4156
69 [실무연구자료]토지와 건물을 같이 제소전화해 하는 방법 엄변호사 2018-09-11 4506
1234567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