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부동산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란?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0-01 (월) 09:42
ㆍ조회: 6086  
[실무연구자료]부동산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란?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요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는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화해조항을 작성하여 화해조서를 받는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 성립된 화해조서를 받는 것으로 소송을 하기 이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화해조항 작성을 하는데 있어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계를 보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근거로 화해조항을 작성합니다.임대차계약 내용에 있는 임대차기간, 월차임, 임대차보증금 및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단,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삭제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화해조항을 다 작성하셨으면 완성된 화해조서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해당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되어 있는 소송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임대차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제소전화해는 차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 중에서도 경험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지는등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1천5백건이 넘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 왔으며 수많은 강제집행을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문제없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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