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필요성'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6-08-08 (월) 21:12
ㆍ조회: 7243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제소전화해신청 필요성에 대하여 아주 가볍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점포의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점포를 인도 하여 주지 않고 있고, 또한 이 임차인은 보증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실정에서 월차임도 4기분 이상을 연체를 하여 곧 보증금이 소진될 지경이다보니 임대인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 상탱 입니다.


현행 법률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목적물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여 주지 않는 이상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을 강제적으로 내보내기 위하여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임차인을 집행권원(판결문) 없이 강제적으로 점포에 들어 간다면, 주검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건물인도에 관한 현행 법률을 잘 알고 있다면, 추후에 임차인과 발생할 분쟁의 소지에 대하여 미리 확정된 판결을 받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성립시켜 받아 준다면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계약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는 다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통하여 인도를 받을 수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해조서는 명도소송시 변호사 선임 할 경우가 많고, 판결문을 받을 대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되므로, 오히려  화해조서가 성립되기까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제소전화해신청이 비용과 기간면에 있어서도 더욱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은 양 당사자가가 합의하여 작성한 화해조항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법원에서 그대로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조항에 불법적인 사항이나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을 권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간단히 제소전화해신청 필요성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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