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효력 몇가지' > [공지사항

ㆍ작성자	엄변호사
ㆍ작성일	2016-08-08 (월) 21:11

ㆍ조회: 11583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효력 몇가지'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제소전화해 효력 몇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법도에게 질의한 사항들이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제소전 화해조서를 임차인과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법률적인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내내 유지 되는 것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지속됩니다.

2. 계약기간이 5년이면, 효력도 5년인가요?

네, 계약기간이 5년이면, 화해조서의 효력도 5년입니다.

3.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이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1년이었고, 이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항 화해조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거나 합의로 갱신이 되어진 경우, 계약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 실제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은 유지 되는 것입니다.

4. 화해조서 체결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차임을 올릴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월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되는 부분을 화해조서상에 정확히 기재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인상된 금액으로 추후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 효력 몇가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소전 화해 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