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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할 때, 토지와 상가건물의 차이!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제소전화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제소전화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할 때 상가건물과 토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토지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 임대차의 가능여부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제소전화해 가능한가요? [질문] 건물이 아닌 토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서도 제소전화해를 진행 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경우에도 제소전화해를 진행합니다. [필요서류] 토지 임대차의 경우 건물과 마찬가지로 필요서류는 같습니다. 1.토지임대차계약서 2.토지 등기부등본 3.토지대장 4. 토지의 일부인 경우 해당 도면 위의 4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전체가 아닌 일부의 경우 도면을 이용하여 전체 토지모양에서 해당 임대차 하는 곳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적용받습니다. 또, 토지는 상가가 아니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차임연체 부분인데 토지의 경우 민법을 적용하므로,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합니다. 건물보다 토지의 경우 제소전화해 조항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차후 집행부분까지 생각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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