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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무허가 건물에도 제소전 화해조서 가능하다!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상담을 하다 보면 무허가 건물인데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보통 무허가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제소전 화해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될 때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서 제소전화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하며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어떤 합의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할 때 제소전화해를 한다는 특약사항이 존재한다면 더 수월할 것입니다. 물론, 특약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를 작성할 때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립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제소전화해를 스스로 진행했을 때, 집행까지 생각하지 못하여 조서 작성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조서 내용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도록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저희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서는 지금까지 1600건 이상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제소전화해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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