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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대상은?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신청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부동산임대차계약관계에서 부동산명도의무를 불이행 할경우를 대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게 된다면 추후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상 발생되는모든 재산상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화해조할으로 하여 기재하여 두면 추후 분쟁발생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살펴 보면,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사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가 서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는 이혼 사건이나 파양사건 등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신청 대상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관련 포스트를 검색하여 보시면 이와 관련한 더 만흔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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