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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제소전화해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실무상으로 양쪽 당사자의 관할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법원조직법 제32조에서 합의부 심판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단독판사가 행하므로(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소전화해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법원 판사도 위 화해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33조, 34조 1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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