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이 중 청구취지와 청구의 원인은 필수적 명시사항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다투는 사정은 임의적 명시사항, 즉 그 명시가 없다 해서 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성립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청구의 취지에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의무(급여)까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따라서 신청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를 명시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작성한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부속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붙여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