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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식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61조 1항). 말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2항, 3항). 사무의 편의를 위해서는 보통 사용되는 화해신청서 양식용지의 해당란을 기재하여 첨부하고 조서에는 "신청인 별지와 같이 진술"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법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구술신청조서에 법관 의 기명날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또 신청인의 기명날인도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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