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 소송 전에 만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DEFINITION

제소전화해의 정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이 확인한 합의문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엄정숙 변호사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며,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임대차 분쟁의 사전 예방 장치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1. 시점
   소송이라면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이죠.

   ↓ 제소전화해라면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둡니다.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시간
   소송이라면

   분쟁 그날부터 6개월~1년. 그 사이 명도는 멈추고 월세는 0원입니다.

   ↓ 제소전화해라면

   그 6개월은 평온할 때 미리 써둡니다. 정작 분쟁 당일엔 기다림이 없습니다.

3. 비용
   소송이라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만 300~500만원. 인지대는 별도입니다.

   ↓ 제소전화해라면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법원비용(송달료·인지대)만 더하면 됩니다.

4. 관계
   소송이라면

   법정에서 마주 앉아 다툽니다.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제소전화해라면

   합의로 시작해 법원이 인정합니다.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5. 집행
   소송이라면

   판결까지 가야 강제집행. 불복·항소하면 시간은 또 늘어납니다.

   ↓ 제소전화해라면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의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6. 본질
   소송이라면

   국가권력이 강제로 끊어주는 해결. 이기든 져도 상처가 남습니다.

   ↓ 제소전화해라면

   당사자 합의에 법원의 효력을 더한 자율적 해결.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