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법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2 (수) 17:52
ㆍ조회: 8927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법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화해조항을 작성하기에 일반일들은 다소 어렵다고 생각 되어지실 것입니다.
조정조항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강행규정 위반 조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재판부에서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화해조항을 완성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해조항이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법도가 그 기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화해조항 기재례(상가임대차)



1.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을 2017. 1. 1.까지 인도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 포함)에는 갱신만료일에 인도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아래 제2항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아래의 5항 내지 6항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 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 1. 1.(시작일자)부터 2017. 1. 1.(계약만료일자)까지 월차임 200만원, 월관리비 20만원으로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 위 가호 기재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3. 이 건 계약성립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의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가. 피신청인이 제2항 기재 월차임을 연체하여 차임연체액이 3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계약상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다음 포스트에서 작성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제4항의 경우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자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
그리하여 다음 포스트에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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