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4 (금) 10:12
ㆍ조회: 8425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란
2. 제소전 화해조서란
3.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절차
4. 필요서류


1.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립된 화해조서를 받는 것은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소송을 하기 이전에 미리 화해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제도이며, 임대차계약 이외에도 금전관계와 계약 등에도 이용 되고 있습니다.

2.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조서는 화해의 성립을 위해 법원에서 작성하여 주는 조서를 말합니다.

위 제소전화해 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신청이유와 화해조항을 기재하면,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어지고, 심문기일의 출석을 한 당사자에게 조정조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묻고, 화해를 성립시팁니다.

법원은 며칠 뒤 위와 같이 성립된 화해조서를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최근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절차

제소전화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화해조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이외로 당사자가 다투는 사정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 야 당사자가 의사 접근의 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두번재로 화해조항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각 화해조항에는 계약서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에, 임대차계약 사항을 근거로 조항을 작성합니다.

임대차 기간, 특약사항, 월차임, 보증금 반환의 의무 등을 각 조항으로 작성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할 사항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사항들을 넣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4. 필요서류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 완료 하였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항 아래와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완성된 제소전화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할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차할 건물의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대링니이 제출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

위와 같이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법원에 접수를 할 수있는데요, 접수할 법원은 당사자가 합의를 한 합의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여도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실무에 관한 사항은 좀더 구체적일 수 있지만 화해사건을 처음 접하시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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