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중 인지액 산출법!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6-08-01 (월) 13:24
ㆍ조회: 9627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중 인지액 산출법!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중 인지액 산출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우선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목적물가액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소가)를 산출하고, 그 액수에 따른 인지액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중 인지액 산출 과정

1. 임대차 목적 건물의 가액 산출
2. 소송목적의 값(소가) 산출
3. 소가에 따른 인지액 계산




1. 임대차 목적 건물의 가액 산출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합니다.

 건물의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발표되는 부동산시가표준액표를 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매년 변경 되고, 자료는 서울시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 시가표준액표를 확인하였다면, 건물의 주소의 토지 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합니다.
 토지대장상의 최근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건물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 구조, 건축년도를 확인하여 위 시가표준액표에서 ㎡당 시간 표준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는 예를 살펴보면,

건축년도가 2005.경이고, 구조는 철골콘크리트조이며, 용도는 사무실 일때에 건물시가표준액이 648,000원입니다.(시가표준액 자료를 찾아 보세요~^^)

 그 다음 위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임대목적물의 임대차 면적을 50㎡라고 가정한다면,
목적물 가액은 648,000원/㎡ x 50㎡ = 32,400,000원에서 50/100을 곱한 값인 16,2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물 가액

= 임대차 목적 건물의 시간 표준액 x 임대차 면적 x 50/100




2. 소송목적의 값 산출

 소가 산출은 아주 쉽습니다.
 위와 같이 산출 된 목적물 가액에서  1/2을 곱한 값이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16,200,000원 x 1/2 = 8,100,000원



소가 산출

= 목적물 가액 x 1/2




3. 인지액 산출법

  인지액 산출법은 아래 표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출 공식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소가는 8,100,000원으로써 , 1천만원 미만의 소가이므로,
인지액은  소가 8,100,000원x 0.005 = 40,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중 인지액 산출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포스트에서는 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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