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3-21 (화) 17:55
ㆍ조회: 10108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관련 블로그 관련 포스트를 확인하여 보시면 제소전화해 제도에 관한 많은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은 주로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를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과 당사자가 제소전화해를 협의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신청서상에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첨부서류(변호사 선임시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도면 사본 1부
3. 소송위임장 각 1부
4. 피신청인 확인서 1부
5. 인감증명서 각 1부
6.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차임 및 월 관리비(부가세포함여부, 선불/후불 여부 기재)
2. 도면 사본 : 임대차목적물이 한층의 일부인 경우만(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체사용인 경우에는 도면이 필요 없습니다)
3. 소송위임장 : 임대인/임차인 각 1부, 인감도장을 날인,(제소전화해는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접수를 원하는 경우 피신청인 위임장만 공증이 필요합니다)
4. 피신청인의 확인서 : 임차인 인감날인(소송위임장을 공증받은 경우에는 생략)
5. 인감증명서 : 임대인/임차인 각 1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6.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다능함
7.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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