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4-10 (월) 15:02
ㆍ조회: 10525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

오늘은 제소전 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제소전 화해조서 정본
2. 인도집행 조항의 집행문 부여
3. 채권집행 조항의 집행문 부여
4. 송달증명원
5. 보증금 잔액을 공탁한 공탁서 의 사본 및 채권계산서


1. 제소전 화해조서 정본
   제소전 화해조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초기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이므로, 계약 종료무렵에는 조서정본을 분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본은 여러통 부여 받아도 무관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분실하였다면, 제소전화해의 재판을 받은 법원에 찾아가 인지 1000원을 붙이고 정본부여 신청을 하여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서처럼 집행문을 부여 받은 집행권원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분실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도부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인도집행 조항 또는 채권집행 조항의 집행문 부여 신청
 
 임차인이 화해조서 상의 차임 지급 의무에 관하여 2기, 3기이상을 연체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자발적인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에 받아 두었던 화해조서로써 집행관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인도집행은 화해조항상에서 '인도 하여야 한다'의 조항에 관하여 특정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그 금액이 이미 보증금 전액을 소진 시킨 뒤라면 '지급하라'의 조항이 있는 조항을 특정하여 또 다른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소전 화해조서로써 인도집행에 관한 집행문과 채권 집행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잇다는 것입니다.



3.송달 증명원 발급

 위에서와 같이 화해조서정본, 집행문과 함께 송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인도집행 또는  채권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위 서류와 송달증명원이 함께 있어야 완변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판결과 같이 당사자에게 불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제소전 화해조서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된 것이므로 별도의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후 강제집행 필요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제집행시 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을 공탁하는 이유와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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