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법률사무소와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가 이 비용을 내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제소전화해 비용을 우리가 반씩이나 부담하는 것이 맞냐"라는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제소전화해 비용을 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딱 누가 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법도 종합법률 사무소의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 수천 건의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령 제소전화

해 조서 비용에 총 80만 원이 소요됐다면 임대인 40만 원, 임차인 40만 원을 각각 부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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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는 제소 전화해 비용은 서로가 상의하여 반반씩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밖에 상황도 있습니다. 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기준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장사만 시작하면 바로 수익이 보장될 만큼 우수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임대 자리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는 공급인 임대인보다 수요인 임차인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번화가 상권의 건물에서는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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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도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기준 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지만 상반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권이 좋지 않은 곳의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건물에 들어갈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모집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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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합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따졌을 때 적절한 비중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번화가에 준하는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반반식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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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제소전 화해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상권 형성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천 건의 제소전화해 성립을 지켜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경험을 비춰 봤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 제소전화해를 아직 성립하지 않고 고려 중이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임대차 제소전화해에 대한 절차 및 비용, 그리고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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