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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
새로운달의 첫날이자. 새로운 주의 첫날. 새롭디 새로운 10월의 첫날 입니다. 시작이란 항상 설레이면서도 두렵기 마련 입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해서 재판에서 승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패소하여 원치 않은 결과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승소와 패소로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그것이 제소전화해 제도 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신청함으로써 시작이 되며, 적법할 경우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법관이 양 당사자를 소환해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재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의 효력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기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상담센터에서는, 당사자일방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양당사자의 분쟁의 사전방지 및 시간,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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