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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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법률 상식] 전세금반환소송, 순서가 권리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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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부터 하면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더라도 그에 앞서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 보증금 못 받고 이사부터 했다간 낭패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이사했다가 오히려 법적 권리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권리 보호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라고 강조한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이사부터 하면 임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더…

원문 출처 일요서울 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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