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사전 안전장치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생활법령정보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차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종료됐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발생하는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등 재산상 권리관계도 화해조항에 담아 두면, 분쟁 발생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소전화해가 일방의 우월적 지위 남용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성립 요건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에도 불리하지 않은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법원의 성립 결정도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