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신규계약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해당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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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는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만에 처음으로 접수 건수가 1만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1만983건, 2018년 1만907건, 2019년 1만415건으로 경제가 좋건 나쁘건 항상 1만건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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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별 제소전화해 접수건수는 어땠을까요? 대법원에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25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이 187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수원과 인천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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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서 나타난 제소전화해 접수 하락세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님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에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상임법 개정 여향으로 보인다"며 "상임법 10조의9는 이른바 '코로나19 임시특례'인데,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6개월 연체해도 합법이 되어 신규계약이 생겨나지 못해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도 낮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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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난해 제소전화해 통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상임법으로 인해 6개월 임대료 인체가 합법이 되면서 신규계약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올해 3월 경 해당 법률이 종료되어 기존 계약 파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규계약 역시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월세를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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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변호사님도 제소전화해 건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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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소전화해는 꼭 신규계약 때만 작성하는 건 아닌데요. 재계약이나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제소전화해 재성립은 필수적입니다. 네이버에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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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 상담원이 제소전화해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상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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