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하기 쉬운 사례 ①-임대인해지통고 후 1개월 이내 건물명도의무
임대차계야관계에서 건물명도를 위해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 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하면 피신청인(임차인)은 1월 이내에 건물을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3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에 반한 제소전 화해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건물명도 기간을 계약해지통고후 1월 이내로 제한할 경우 화해가 불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