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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기 쉬운 사례 ②-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차물에 부가한 것이 독립한 존재가치를 지니는 때에는 그 부가한 것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임차목적물에 부가한 물건의 소유권을 그대로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속물은 그 차임 목적물에 부속되어서 그 편익에 이바지하는 상태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를 따로 떼어 내어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면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의 기간이 끝났다 하여 임차인은 오로지 그 부속물을 철거, 회수하여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한 것이거나 임대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서 본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하였거나 임대인으로 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관하여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강행법규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46조,제652조). 그런데 당사자간에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화해조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경우는 어떻게 될 까요?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 이건 부동산을 명도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해야 하며, 유익비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 기타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은 위에서 설명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민법646조, 652조에 위반됩니다. 즉,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의 제소전 화해로 이러한 민법에 위반 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 되어 결국 이러한 사항은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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