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하기 쉬운 사례-③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가능? > [제소전화해 사례분석

ㆍ작성자	엄 변호사
ㆍ작성일	2010-08-31 (화) 18:41

ㆍ조회: 5596

실수하기 쉬운 사례-③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가능?

차임연체의 경우 계약해지는 민법 제640조제1항에 의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1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화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N	제목	글쓴이
15	화해조항으로 임대인의 단전,단수조치 조항의 기재가능할까?	엄 변호사

14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화해조항 중 차임연체 횟수는?	엄 변호사

13	소제기 및 응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엄 변호사

12	화해조서상에 받아둔 임대차보증금반환금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엄 변호사

11	임대차계약상 권리(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지고 화해조서를 받아둔 경우 문제점은?	엄 변호사

10	[판례]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	엄 변호사

9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의 효력	엄 변호사

8	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④	엄 변호사

7	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③	엄 변호사

6	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②	엄 변호사

5	화해조항 작성시 틀리기 쉬운 사례 ①	엄 변호사

4	계약해지가 가능한 차임연체횟수는?	엄 변호사

3	실수하기 쉬운 사례-③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가능?	엄 변호사

2	실수하기 쉬운 사례 ②-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엄 변호사

1	실수하기 쉬운 사례 ①-임대인해지통고 후 1개월 이내 건물명도의무	엄 변호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