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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
1회차임연체만으로 임차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민법 652조, 640조 참조), 청구원인상 담보목적의 가등기 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그 본등기를 구하는 조항(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4조1,2항 참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기 전에는 판사가 보정을 권고하고,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지 않지만, 제소전화해가 일단 성립되고 난 뒤에는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같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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