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8-31 (화) 13:52

ㆍ조회: 6776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화해에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2항, 제90조제2항).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화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제소전화해는 양쪽 당사자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3자도 소송절차에 참가하여 화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1880 판결). 만약 제3자가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화해를 하는 경우 제소전 화해가 됩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제소전화해조서		관리자	2010-09-17	10334
19	제소전화해는 상호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2010-08-31	6338
18	제소전화해조항에 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일수있는지		관리자	2010-08-31	7143
17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관리자	2010-08-31	7078
16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		관리자	2010-08-31	6550
15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	2010-08-31	6776
14	화해조항 불명확시 집행의 어려움		관리자	2010-08-31	6356
13	당사자의 불출석시 효과		관리자	2010-08-31	7094
12	화해의 효력		관리자	2010-08-31	6381
11	화해의 성립		관리자	2010-08-31	6224
10	제소전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관리자	2010-08-31	7152
9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		관리자	2010-08-31	6940
8	제소전 화해신청후 법원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관리자	2010-08-31	7007
7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의 처리		관리자	2010-08-31	6674
6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 하나..		관리자	2010-08-31	6768
5	신청서 표지에 붙일 인지의 첩부액은 얼마인가		관리자	2010-08-31	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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