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8-31 (화) 13:47

ㆍ조회: 7694

당사자의 불출석시 효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도 있고 또 화해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어느쪽으로 처리하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실무상 통상 1회 불출석시 연기, 2회 불출석시 화해불성립으로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제소전화해조서		관리자	2010-09-17	10883
19	제소전화해는 상호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2010-08-31	6961
18	제소전화해조항에 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일수있는지		관리자	2010-08-31	7686
17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관리자	2010-08-31	7694
16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		관리자	2010-08-31	7105
15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	2010-08-31	7368
14	화해조항 불명확시 집행의 어려움		관리자	2010-08-31	7037
13	당사자의 불출석시 효과		관리자	2010-08-31	7694
12	화해의 효력		관리자	2010-08-31	7050
11	화해의 성립		관리자	2010-08-31	6878
10	제소전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관리자	2010-08-31	7728
9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		관리자	2010-08-31	7682
8	제소전 화해신청후 법원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관리자	2010-08-31	7696
7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의 처리		관리자	2010-08-31	7320
6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 하나..		관리자	2010-08-31	7518
5	신청서 표지에 붙일 인지의 첩부액은 얼마인가		관리자	2010-08-31	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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