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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의 처리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구술신청조서를 심사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인지의 부족등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하고(민사소송규칙 5조3항), 신청인이 불응할 경우 담당 법관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구술신청조서를 명령으로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2항 참조). 신청서등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즉시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민소소송규칙 제64조 제2항 참조), 재판장은 화해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송달불능시에는 주소의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역시 신청서등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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