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서 표지에 붙일 인지의 첩부액은 얼마인가
화해신청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인지법 제7조제1항). 즉 그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화해신청의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면 족하고, 피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부분은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