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8-31 (화)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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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항에 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일수있는지 제소전 화해에서 그 내용을 이루는 이행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가 실효되기로 합의한 실효조건부 화해에 대하여 판례는 소송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며,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판결)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제소전화해조서		관리자	2010-09-17	10883
19	제소전화해는 상호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2010-08-31	6961
18	제소전화해조항에 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일수있는지		관리자	2010-08-31	7686
17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관리자	2010-08-31	7692
16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		관리자	2010-08-31	7105
15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	2010-08-31	7368
14	화해조항 불명확시 집행의 어려움		관리자	2010-08-31	7036
13	당사자의 불출석시 효과		관리자	2010-08-31	7693
12	화해의 효력		관리자	2010-08-31	7049
11	화해의 성립		관리자	2010-08-31	6877
10	제소전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관리자	2010-08-31	7727
9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		관리자	2010-08-31	7681
8	제소전 화해신청후 법원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관리자	2010-08-31	7695
7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의 처리		관리자	2010-08-31	7320
6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 하나..		관리자	2010-08-31	7517
5	신청서 표지에 붙일 인지의 첩부액은 얼마인가		관리자	2010-08-31	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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