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8-31 (화)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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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불명확시 집행의 어려움 화해 성립후의 집행에 대비하여 화해조항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물의 표시의 정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건물의 일부분에 관한 인도의 경우에는 도면이 첨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면 표시에 있어 거리,벽,구조 등으로 인도부분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항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청구취지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제소전화해조서		관리자	2010-09-17	10339
19	제소전화해는 상호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2010-08-31	6339
18	제소전화해조항에 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일수있는지		관리자	2010-08-31	7145
17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관리자	2010-08-31	7080
16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		관리자	2010-08-31	6552
15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	2010-08-31	6776
14	화해조항 불명확시 집행의 어려움		관리자	2010-08-31	6359
13	당사자의 불출석시 효과		관리자	2010-08-31	7096
12	화해의 효력		관리자	2010-08-31	6386
11	화해의 성립		관리자	2010-08-31	6230
10	제소전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관리자	2010-08-31	7153
9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		관리자	2010-08-31	6946
8	제소전 화해신청후 법원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관리자	2010-08-31	7010
7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의 처리		관리자	2010-08-31	6677
6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 하나..		관리자	2010-08-31	6770
5	신청서 표지에 붙일 인지의 첩부액은 얼마인가		관리자	2010-08-31	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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