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8-31 (화)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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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조치 화해조항의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 위반은 준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일단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로 인정된 사항이라면(중대하고 명백한 공서양속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해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제소전화해조서		관리자	2010-09-17	10328
19	제소전화해는 상호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2010-08-31	6332
18	제소전화해조항에 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일수있는지		관리자	2010-08-31	7136
17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관리자	2010-08-31	7073
16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		관리자	2010-08-31	6545
15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	2010-08-31	6774
14	화해조항 불명확시 집행의 어려움		관리자	2010-08-31	6353
13	당사자의 불출석시 효과		관리자	2010-08-31	7091
12	화해의 효력		관리자	2010-08-31	6374
11	화해의 성립		관리자	2010-08-31	6222
10	제소전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관리자	2010-08-31	7151
9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		관리자	2010-08-31	6937
8	제소전 화해신청후 법원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관리자	2010-08-31	7006
7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의 처리		관리자	2010-08-31	6669
6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 하나..		관리자	2010-08-31	6766
5	신청서 표지에 붙일 인지의 첩부액은 얼마인가		관리자	2010-08-31	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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