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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신청후 법원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기일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법관이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여 양쪽 당사자를 출석시킴으로써 개시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이 형성되므로 당사자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폭리행위나 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제소전화해가 활용되는 것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2,3항은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양쪽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상의 인영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일반인인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신청에게 기일통지를 하고 심문을 하여 진정한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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