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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의 조서에는 화해가 있다는 취지만을 적고, 별도의 용지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및 청구의 취지,청구의 원인, 화해조항, 화해 성립 연원일과 법원을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386조, 민사소송규칙 31조). 화해조서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그 화해에 의하여 효력을 받게 되는 권리관계의 범위, 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밝혀 두려는 것이므로 화해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그 화해의 집행력과 기판력의 객관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후일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화해조항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화해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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