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8-31 (화) 13:59

ㆍ조회: 7074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화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대법원 1975. 3. 11. 선고74다2030 판결), 화해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반윤리적ㆍ반사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화해가 무효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판결). 화해조항의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 위반은 준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제소전화해조서		관리자	2010-09-17	10332
19	제소전화해는 상호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2010-08-31	6334
18	제소전화해조항에 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일일수있는지		관리자	2010-08-31	7138
17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		관리자	2010-08-31	7074
16	화해의 대상이 되는 것		관리자	2010-08-31	6547
15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		관리자	2010-08-31	6774
14	화해조항 불명확시 집행의 어려움		관리자	2010-08-31	6353
13	당사자의 불출석시 효과		관리자	2010-08-31	7092
12	화해의 효력		관리자	2010-08-31	6375
11	화해의 성립		관리자	2010-08-31	6222
10	제소전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할 경우 법원의..		관리자	2010-08-31	7151
9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사례		관리자	2010-08-31	6937
8	제소전 화해신청후 법원에 가면 어떻게 진행되나		관리자	2010-08-31	7006
7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의 처리		관리자	2010-08-31	6669
6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어떻게 진행 하나..		관리자	2010-08-31	6767
5	신청서 표지에 붙일 인지의 첩부액은 얼마인가		관리자	2010-08-31	6658

	12
제목 본문 댓글 이름 별명  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