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효력 > [제소전화해 자료]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8-31 (화) 13:46
ㆍ조회: 6391  
화해의 효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준용하여 조서의 경정
이 허용되고, 준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다툴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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